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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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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11 14:04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진천] 지홍원 기자 = 진천군은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재국 진천군수 권한대행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 보고에 이어 발굴된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테마형(신성장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일자리 활성화), 지방분권형, 기타(영업 및 입지규제, 국민생활불편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발굴된 ▲중앙관서 자율조정 권한 지자체 이관(기획조정실) ▲공장설립 신청자의 처리기한 연장 기준 완화(미래전략실)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수납방법 개선(주민복지과)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보고된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와 검토 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정사항은 실무 부서와 협의 후 정비할 계획이다.

박재국 군수 권한대행은 이 날 보고회에서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척결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보고회에 이어 현장규제 발굴과 기업애로 의견수렴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홍보 강화와 관내 기업체 간담회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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