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속화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돼 있어 여성 근로자에게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비효율적 자동화를 급속화 시켜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의 고용 비중이 0.71%p 감소되는 등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는 자동화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계를 도입해 일자리를 대체시키는 비효율적 자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별로 구분해 여성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경우 자동화에 민감한 직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 비중이 11.15%p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화 민감도가 높은 직업군에 여성이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여성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수정하고 재취업 교육프로그램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