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산업현장의 안전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주변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는 제반 안전수칙 준수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 사망재해 감소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기존 법규나 제도의 철저한 검증작업 없이 사고발생 때마다 기존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투자 여건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산업안전은 현장확산을 위한 사회 각 주체의 역할과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전 충남권 대형 산업재해현장에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관련당국의 지도계몽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유비무환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발생한 당진 고속도로 난간 하청업체 근로자의 추락사고와 대전 한화 폭발사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 있다. 이로인한 사망자만도 7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동 1교 보수공사 중 발생한 추락사고(사망자 4명)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교량에 설치된 점검계단이 떨어져나간 사고로 교량의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유지보수 중 발생한 사고로 건설과정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와 운영과정의 문제점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또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공장 폭발사고도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한 관계자들의 지적이 눈길을 끈다.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면서 “이번 사고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달 16일 대전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 집진기 폭발로 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일만에 다시 우리 청년근로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향후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이다. 기존의 책임 부과에 앞서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처벌을 건설 재해를 줄이는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은 △공기ㆍ공사비(안전관리비) 부족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근로자 안전불감증 △소규모 현장 집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처방은 시공자에 대한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당국은 원인과 형태가 다양하고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현장 예방 의무 책임을 시공자(원도급자)에게만 몰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선진국은 사고대책으로 처벌보다 시스템 개선에 우선을 둔다.

우리도 발주자ㆍ하도급자ㆍ근로자 등 건설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위험경보제(Ep제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관계당국의 산업현장 재해 예방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현장의 안전 매뉴얼 준수, 관계 당국의 안전 대책 마련 및 시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