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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통합 물 관리 협력 협약 체결

풍수해 재난 대응·물 산업 육성·다기능 보 처리·스마트시티 구현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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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6.20 17:3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환경부와 국토부가 19일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환경부와 국토부가 19일 양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이 물 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다. 우선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해 빈틈없는 풍수해 재난대응이 되도록 한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 댐 관리체계 개선에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 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교통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한다.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 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 관리를 실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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