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에 넘치는 새 집보다 살림살이 내실을 키우겠다는 성남시장 당선자의 실용적 판단이 돋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흔히 터져나오는 인기 발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경기에 매각작업이 순조로울지도 문제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성남시장 당선자뿐만이 아니다. 불요불급한 청사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당선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다. 안양시장 당선자도 현재 민간자본 2조원을 끌어들여 100층짜리 청사건립을 추진했던 일명 ‘안양 스카이 타워’ 신축 계획을 “시 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북 완주군수 당선자 역시 군 청사 신축 및 행정타운 건립 추진을 지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모두 다 아주 잘한 일이다. 현 시장들의 혈세낭비 행태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힌 것은 다행이다. 세금 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맨 주민을 생각했다면 호화청사를 신축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이 한번 잘못 내린 판단은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알아야 한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은 지자체 호화청사가 말썽이 되자 “새청사를 뜯어 고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새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감사원도 지난 2월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씩을 들여 호화신청사를 지은 24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후 호화청사를 고쳤다는 말은 들리지 않았다. 성남시는 당시 “건물신축은 행안부 지침을 준수했고 에너지 효율은 앞으로 신경써서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라며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호화 신청사를 지은 지자체는 한곳의 한해 건물 유지비가 무려 70억~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호화 청사 건설비에 유지비까지 부담하려면 주민들의 세금은 매년 무거워질 것이 뻔했다. 그렇치 않아도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움추러 들고 있는데도 자자체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예상대로 이런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회에 대해 가만 두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감사대상 24곳 지자체에서 여당이 맡고 있는 19개소의 지자체 중 16곳에서 여당후보가 줄줄이 낙선됐다. 때문에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 20여곳의 다른 지자체들도 더 늦기 전에 호화판 청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부패가 어디 이 뿐였나. 전국적으로 여당이 석권하고 있던 지난 민선4기 지자체장 가운데 각종 뇌물, 불법정치자금, 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람이 무려 전체의 48%, 118명이나 됐다. 이중 기초단체장 45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임기중 자리를 내놓았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이번 6·2지방 선거의 여당 참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성남, 안양, 완주 등 세명의 시장, 군수 당선자의 호화청사 매각 또는 건설백지화방침이 더욱 돋보인다. 이들의 새로운 시도가 많은 지자체에 확산돼 알뜰살림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