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3년 7개월 늦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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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6.28 19:12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전작권 전환시점이 당초보다 3년7개월 늦춰진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됐다.

이번 합의는 국가안보 및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상황만봐도 북한은 지난해 2차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천안함을 폭침(爆沈)시키기까지 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불바다 발언 등으로 계속 안보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3차 핵실험마저 준비중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속히 악화됐고 우리 측 준비가 미흡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전권 전환 연기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가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세운 뒤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 안보현실을 고려치 않아 문제제기가 돼 전작권 그동안 전환시점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작전권 전환 시점 연기로 시간을 벌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돌이켜 보면 참여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된다. 그렇게되면 수십년 동안 효율적인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해왔던 한·미 공동 대응체제가 사라지게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일정 기간 지휘 체제에 혼란도 예상되고 전작권 독자 행사를 위한 막대한 군사비 부담도 문제다.

이처럼 여러모로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조치에 가깝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죽하면 미국 쪽에서 전작권 전환은 제2의 애치슨 선언이라고 우려하는 말이 나왔겠는가. 애치슨 선언은 한반도를 미군의 방어선에서 제외해 북한의 오판을 불러 6·25전쟁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전작권 문제는 참여 정부 때 현실적인 반대론도 없지 않았지만 참여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주도해도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고 일부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어냈었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는 2010년까지 해마다 국방예산을 9.9%의 증가를 전제로 했지만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겨우 3.7%에 불과했다. 그리고 핵심 전력인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 체계,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작권 환수 연기가 이 같은 우리 실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유다.

물론 우리 스스로 국토방위를 책임져야 하고 우리 군이 속히 전작권을 가져와야 할 당위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 북의 핵보유, 한·미 간 동맹관계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전작권 문제를 군사주권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 입장에서 굳이 서둘 일은 아니다.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로 추가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받아내는 대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정부는 전작권과 한미 FTA는 전혀 다른 문제인 만큼 이를 연계시키면 안된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