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건설 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해 구속 기소된 A씨(57·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물변제를 가장,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이전한 뒤 이를 속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고 정당한 권한 없이 주주명부 및 이사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