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계획은 의대와 ‘의전원’병행대학을 오는 2015학년도 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의전원으로 완전히 전환한 대학은 2017학년도 부터 의대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개선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를 선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치의학 교육체제는 과거로 회귀하게 된 셈이다.
이로인해 같은 대학 내에 의전원과 의대가 동거하는 기형적 시스템은 2003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10년 만에 끝나게 됐다. 앞서 의전원 체제는 우수한 학생이 의대, 법대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5학년도부터 도입됐다. 이는 이공계의 기피현상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공계 학생이 너도나도 의전원 진학에 매달려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 제도 도입 후 생물학, 화학 등 이공계 학과가 의·치전원 진학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학과로 전락했다거나 의·치전원 등록금이 일반 대학보다 2배 이상 비싼 것, 교육기간도 8년으로 길고 군복무 관련된 학생들의 고연령 등이 문제가 됐다.
때문에 우수학생 선발 기회를 놓친 일부 명문 대학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전원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다시피 해온 교육 당국은 그 실험 6년 동안 이공계 두뇌를 희롱한 죄책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늦게나마 교과부가 전국 41개 의·치의대를 상대로 의견을 타진했다.
그런데 의전원 전환 여부는 행정, 재정적 규제와 지원의 한 기준으로 앞세운 교육 당국의 강요 때문에 대학들이 이제까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희생양이 되었는 결론을 얻어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때문에 6600여명의 의전원 재학생 사이에 개선책 발표 이후 ‘실패한 실험의 모르모트가 된 기분’이라는 푸념이 쏟아져 나왔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비판을 의식해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의전원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으로 수많은 학생에게 골탕을 먹게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책이 나오게 된 데는 의과대학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의전원 체제가 정책실험으로 끝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학생들의 고통을 최대한 덜어줘야 한다. 늦게나마 재학생과 2014년까지 입학할 7800여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차제에 원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에 대해 적절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주길 주문한다. 의전원 선택을 대학자율에 맡겨진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서 의전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대와 의전원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의대 체제를 선택하는 대학들도 그들만의 기득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밀어붙인 데 있기에 의대든, 의전원이든 정부는 대학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