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을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 확정했다. 얼핏 숫자만 보면 많이 축소된 것 같지만 실상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인력도 당초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오히려 66명이 늘어났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 대상 기관 수가 줄었지만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기관별 규모는 그만큼 커졌고 참여정부때 보다 공무원 수는 증가한 셈이다. 이 같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번 확정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2012년에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기관이 세종시호 내려간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등 17개 기관이 입주한다. 또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세청 등 6개 기관을 끝으로 이전이 완료된다.
하지만 정부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청와대와의 밀접한 업무 연관성, 국가 안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서울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견해이다. 이런 계획에 비해 세종시 조성 공사는 세종시 수정안 카드가 나오면서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는데 정부는 목표대로 2014년까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착공해 24%의 부진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옮겨갈 1단계 2구역은 아직 발주도 못한 상태다. 또 2, 3단계 공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공구 분할과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2014년 10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해 과연 계획대로 35개 기관이 제때 이전할 수 있게 공사가 추진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짧은기간에 정부 부처가 무더기로 지방에 내려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문제와 민원불편도 우려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로 분할돼 부처 간 쟁점 협의에 어려움이 뒤 따를 전망이다. 때문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민원 신청, 발급하는 민원 처리 대책도 세워야 한다.
가장 관심의 대상인 자족 기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대학, 기업 유치 등 이른바 ‘원안+α’의 해결이 큰 과제다. 정부의 책무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원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계획대로 행정 기관을 옮기고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도시로 완성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 10개월여간 소모적 정쟁을 벌여온 갈등의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 내고 세종시와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