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질책과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행태로 이어졌다. 그런데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야 알았다니 도대체 참모들은 그동안 뭘했는지 궁금하다.
여태껏 방치하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부산을 떠니 한심하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듯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서 신뢰를 잃는다. 이런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대통령의 지적이 있자 실태조사를 한다니 한심할 뿐이다.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시중은행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자부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고금리로 허리가 휠 지경이나 서민에게는 그래도 제 2금융권의 돈을 쓸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캐피털사들은 흔히 최저 금리로 10%~13% 안팎의 낮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30%대라는 것은 서민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제2금융권의 고리문제가 이제야 불거진 것도 서민과 고위공직자들의 눈높이가 달랐기 때문이다.
은행 돈을 빌려 본 사람이라면 이자율 1%포인트에 울고 웃는데 하물며 이자율이 30%를 넘어섰다면 가히 살인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의 관계 장, 차관, 실무자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물론 살림살이가 넉넉해 은행에서 돈 빌릴 일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이 먹고 살기 빠듯한 서민들이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을 알리가 없다.
정부는 제 2금융권의 고금리 문제 진상도 중요하지만 서민금융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질타로 캐피털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될 줄 안다. 그러나 뒤늦게 실태조사 운운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하다.
평소에 미리미리 현실을 파악하고 대처했더라면 서민, 저신용자들의 금융이용은 훨씬 수월했을 터다.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서민들에게 쉽게 감지되지 않은 까닭도 그런게 아닌가 싶다. 어떻든 이번 기회에 제2 금융권의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 대통령이 신용등급이 낮아 제1 금융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이용 현실에 너무 어두웠다는 점이다. 아무튼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해 친서민 국정철학 실천 의지가 보였다는 것만도 서민을 위한 정책과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캐피털사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상대하다 보니 고금리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고금리 대출은 캐피털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제2금융권 전반의 문제라고 본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위기를 빌미 삼아 영역 확장에 신경 쓰지 말고 감독의 최고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임명섭/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