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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훈련 대북 경고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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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7.28 19:0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지난 25일 부터 28일 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한, 미 합동연합훈련이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방어적 성격인 군사훈련으로 끝을 맺었다. 이번 한,미 훈련은 중국의 반발 탓에 시기도 예정보다 늦춰지고 장소도 서해에서 동해로 바뀐 점은 유감이지만 훈련이 계획대로 끝내 다행스럽다.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로 이름 붙여진 이번 한,미 합동연합훈련에는 미군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비롯,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한국형 구축함, 잠수함 등 양국의 함정 20여척이 참가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F-22 전투기 4대를 비롯해 200여대의 항공기도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F-22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800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한반도에서 실시된 합동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해상 및 공중 전력으로는 사상 최대규모이다. 이 같은 훈련은 3월26일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데 따른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때문에 천안함 피격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전과 비슷한 대함(對艦) 사격 훈련도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연말까지 매달 이 같은 합동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이것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기습 폭침사건에서 비롯됐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핵 문제와도 닿아 있다.
북한은 한,미 합동연합훈련을 두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했던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 격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미국의 군사 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도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도 했다.

북한은 6·25 남침 이래 수없이 저질러 온 대남 만행에 대해 이제껏 단 한 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없을 정도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쓰는 말이다. 북한의 잘못 길들여진 버릇을 바로 잡고 재도발의 악순환을 억제하기 위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나 협상이 아니라 단호한 응징 밖에 없다.

전쟁은 전쟁을 무릅쓸 각오가 없이는 예방할 수 없고 위기 때의 안보는 위험을 무릅쓸 각오 없이는 보전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때 다. 이번 한,미 양국이 이처럼 대규모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천안함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않겠다는 양국의 결연한 의지 때문으로 본다.

그런데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죄를 하기는커녕 뻔뻔한 대응만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한,미 합동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는 1차적 목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 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이 다시는 오판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한,미 합동연합훈련은 가공할 무력시위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북한의 비대칭적 전력에 의한 변칙적 기습 공격에 대비한 충분한 방어 역량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도발에는 제재라는 채찍을 가해 도발이 이득보다 손실이 많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이 담긴 대화의 장도 열릴 것이다. 천안함사태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은 역설적으로 천금과도 같다. 한,미합동연합훈련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대규모로 실시됐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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