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0.08.01 18: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010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조정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다르면 전기요금을 평균 3.5%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 5.3% 인상하고 9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4.9% 올리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어제부터 평균 3.5% 인상 했다.

또 도시가스요금은 9월1일부터 평균 4.9% 올리면서 연료비 연동제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원료 가격 변동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2008년 폐지한 뒤 2년간 손실이 4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최대의 전력 대란이 우려될 정도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실 이달 초 정부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당초 예상치인 4.6%를 크게 웃돌면서 7%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유의 소비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반면 도시가스와 전력수요는 각각 10.2%와 8.7%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전기, 가스 등은 그동안 인상요인이 상당히 누적돼 더 이상 인상을 미루면 공기업이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민의 에너지, 자원 절약이라는 점에서도 불합리하게 낮은 요금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데는 이해가 된다.

물론 공공요금을 인상되면 서민에게 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고민도 클 것은 뻔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커져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국민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인상의 배경이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체질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도 요금만 인상해주면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도 있다.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영효율화 등에 훨씬 더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이 인상되면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수 밖에 없어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맞물리게 되고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은 더욱 깊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해본들 실효성이 있을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요금인상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서민부담 완화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이다.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하려면 우선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인 물가안정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임명섭/주필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