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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울리는 신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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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10 18: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신용이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 이지만 올릴 때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사금융, 저축은행 조회기록이 없어지려면 3년, 연체는 완납 후 3년, 채무불이행은 완납 후 5년까지도 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유리한 대출조건을 찾느라 여러 금융회사를 상담하면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되는데 이것도 등급 평가에 불이익을 준다. 한마디로 횡포다.

금융권에서 신용정보과도조회도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는 등 신용등급의 평가가 까다롭다.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조건시 불합리한 신용등급 평가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의 볼맨 소리가 매우 높다. 한마디로 신용등급 평가가 주먹구구식이고 평가회사마다 결과가 다른 고무줄 잣대가 많다는 것이다.

작은 실수로 깜박 잊고 극히 소액의 연체만 했어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더구나 오랫동안 연체기록이 남아있으면 등급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만 있어도 신용등급을 강등된다.

이처럼 신용등급이 낮아진 서민 금융 소비자들은 ‘저신용자’란 딱지를 떼기가 매우 어려워 은행권 문턱을 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현행 신용등급 산정이 불량정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용평가사가 평가에 활용하는 정보에는 이자 상환, 대출금 성실 상환, 고소득 등 우량정보보다 연체나 채무 등 불량정보의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일부 신용평가사는 불량정보가 평가 항목의 70%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다.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도 저신용자가 될 수 있고 일단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게다가 현재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사는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의 신용 정보 조회를 하는 사실만 알 수 있다.

실제 대출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갚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대부업체에 조회한 기록만 있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런 불합리한 평가기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 소비자들의 무지 탓으로 돌리는 업계 일각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 감독당국은 신용등급 평가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어 문제다. 금융 감독당국의 이런 불합리한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이번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들의 전문성과 평가 서비스의 질도 크게 높이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또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만 쏠리다 보면 신용대출 기반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은행연합회의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는 물론, 일부 공공정보와 대부업체 관련 정보까지 광범위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신용등급이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객관적인 근거 없는 신용등급 하락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엄정하고 중립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줄 안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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