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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마련 위한 통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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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0.08.17 18: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면서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인 만큼 이를 “폭넓게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는 말을 했다. ‘통일세’신설 문제가 갑작스레 제기, 통일세 논의의 화두를 던졌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1년 전부터 통일 비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통일세는 역대 정권이 한 번쯤 생각해 본 단골 아이템였다. 통일비용이란 이름 아래 통일세, 남북협력기금 확대 등 다양한 항목으로 논의되곤 했다. 특히 1990년 전후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북한 체제 와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오는 게 아니란 것은 1990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 변수들이 겹쳐 예상을 깨고 ‘갑자기’통일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서도 뒤통수를 맞고 허둥대느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통일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서독은 통일 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달러씩 1000억달러를 비축해 유용하게 썼다. 우리도 언젠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하다. 다만 경제 상황과 국민 동의, 조세 저항 등이 관건일 것이다. 정부의 빚이 늘고 국민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통일세 등이 국민 정서에 얼마나 부합할지 정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세금을 거뒀는 데도 납세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미리 국민의 동의를 받으려면 더 폭넓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줄 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와 학계, 재계 등에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담을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고 결코 밀어붙이기식이 돼선 안된다. 물론 최근 남북 관계는 표면상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조5000억원 규모의 남북 협력기금도 남아 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의 소요 통일 비용을 2525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인당 5180만원 꼴이다.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곳마다 편차가 있지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통일세 징수 방법과 관련 전문가들 간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또는 1990년 폐지된 방위세의 부활 등도 거론될 줄 안다. 세금이 아니라 기금 형식으로 모금하는 방안을 포함해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재원을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성역없이 논의하고 타당성을 검증해봐야 한다.

아무튼 통일세든 통일방안이든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동서독이 그랬듯이 통일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을 고집하지 말고 이를 기본형으로 더 발전시키는 국민적 자세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현안들을 추스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

이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의 정치’가 ‘삶의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치권력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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