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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민중의 눈으로 북핵 문제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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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0.27 09:12
  • 기자명 By. 김귀옥 교수 한성대 교수 기자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과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다.

지난 8월, 북한 민화협 관계자를 만나 선군정치와 핵 억지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론을 들었고, 토론 과정에서 7월 미사일 실험 발사에 이어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다.

선군정치의 위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평화가 멀어진다는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 대해 답답함을 누르기 힘들었다.

핵실험 후 신문, 방송은 연일 핵실험 관련 보도가 톱뉴스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 의지는 너무도 단호하여 한 발의 양보가 없을 기세이며 곧 이어 미국은 유엔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PSI)도 관철시키는 데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분위기이다.

여느 때나 다름없이 한국에서는 PSI에 대해 한국 정부도 참여해야 한다, 안 된다는 설전이 여야 간에, 진보-보수세력 간에 이전투구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인민을 굶기는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북한 정권 교체설을 주장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미국의 추가적 대북 제재 방식은 어떨 것이며, 북한의 붕괴 방식은 어떨 것인가 하는 얘기들이 무성하고, 포스트 김정일체제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나돌고 있다.

이 모든 입장이나 주장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부시와 김정일, 유엔이나 정치인들의 목소리들만 있지, 한반도 구성원의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며 해결하려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거나 있더라도 부족하다.


적극적 대북 경제제재는 전쟁보다 무서운 재앙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경제제재이다. 돌아보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1991년에 이은 2003년의 대이라크 미국 침공이었지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1991년 한 달 만에 전쟁이 끝난 후 가해진 7년간의 경제제재이다.

1991년 한 달 간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0여 만 명인데, 7년간 유엔결의의 완화된 경제제재를 통하여 대략 150만 명의 이라크 민중이 죽음에 이르렀다.

그런데 극도의 영양결핍 상태에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과거에는 별로 눈에 없었던 암환자가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급증한 것이다. 소위 ‘Gulf Syndrome’이 열화우라늄탄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세계 제2의 석유보유국인 이라크는 석유나 돈은 있어도 항생제 한 알, 계란 한 알 수입하기 어려웠다. 생활필수품이라고 할지라도 ‘전쟁물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했다.
전면 봉쇄가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시기 1990년대 북한은 이와 유사한 상태에 빠졌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련이 해체된 데다가 중국마저 등 돌렸을 때, 수 십만 명이 굶주림과 영양결핍에 의해 사망사태를 맞게 되었다.

한편 2005년 9월 19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염원, 즉 평화 정착의 염원이 이루어질 실마리가 6자회담에서 마련되었다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깐, 증거도 불충분한 북한의 위폐문제가 불거져 나오더니,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를 선포하였다.

그로 인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 빚어졌다. 한 예로 금융권 송금을 봉쇄당함으로써, 석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석유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못한 채, 북한의 관료들이 직접 현금뭉치를 들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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