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우리의 미래…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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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9.19 18:28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이명수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어린이 안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이러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코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의의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화여대 이명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 이뤄졌다. 제1주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이‘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최근 3년간 스쿨존내에서 어린이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그외 익사 및 질식, 추락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면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교육이 미흡하고, 스쿨존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함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어린이 안전교육 인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왕실이 직접 나서서 ‘왕실사고방지협회’를, 어린이안전교육단체를 각 지역마다 결성해 조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교과부 산하 ‘안전교육강화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제2주제는 (사)탁틴내일 이현숙 소장이‘유괴·성폭력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최근 10년간 일반범죄는 20% 증가한데 비해 성폭력사건은 76%나 증가했다면서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도 2009년말 기준 778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6년에 비해 2623건이나 증가했고, 가해자와 관련해서도 미성년자 가해자도 2006년 1811명에서 2008년에는 2717명으로 급격히 증가 아이들이 성범죄에 상당히 노출돼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성폭력예방을 위한 미국의 3P(prmotion, protection, prevention)원칙을 소개했는데 이는 학교환경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보호, 과학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강력히 시행하고 아동가해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3주제는 숙명여대 조정환 교수가‘식품·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열량은 상당히 높은데 영양성분은 저급한 불량식품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약청에 식품·의약품관련 어린이 안전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공공방송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품남용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김인국 송파구보건소장, 소기옥 행안부안전개선과장, 손성락 한국소비자원국장, 장일준 경원대교수, 진영아 패트롤맘 대표 등이 참석 각 사례들을 제시하며 ‘어린이 안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