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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습중심 현장실습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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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04 14:5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도교육청은 “억울하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충남도내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과 11월 2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교육부는 12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부터 2달여 지난 올해 2월 교육부는 “노동 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개편되었다”며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6월 ‘학습중심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마련, 이를 근거로 ‘충남교육청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현장실습 최초 4주간은 업체에서 법률상 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성 보장 미비 ▲선정위원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미제출 ▲사전 현장실사 안함 ▲조기취업을 위한 평가기준과 맞지 않는 업체 선정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는 학교와 교육청 모두 학습중심 현장실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과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이름만 바꿔 놓고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 1차 협의회 결과 원천무효 ▲학습중심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를 해체하고 학생, 교직원, 교육단체,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중단하고 직업교육의 대안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취업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민간단체 관계자, 노무사 등 15명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7일 첫 회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기준이 강해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교가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그럼에도 ▲4대 보험 가입 ▲최근 3년간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없는 기업 등 필수 기준을 만들어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6개 기업은 모두 사무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가 선호하는 기업도 포함돼있다”며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한두 달 일하다 보면 모두 숙지할 수 있는 업무다. 필수기중의 경우 단 하나라도 저촉되면 안 된다”며 이 같은 주장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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