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 누리도록… 5대 목표 20대 전략 수립
성별 · 세대별 · 지역별 · 사회적 소수 계층 참여 협치도정 실현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  도정의 방향과 기조는
 

민선7기 충남도정의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정했다.

그 의미는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5대 목표와 20대 전략을 수립했다.

5대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달성하는 것이다.

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한 충남, 차별 없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목표다. 

주요정책으로는 (가칭)충남 아기수당 지급, 무상교육·무상급식, 어르신 버스비 무료, 공공임대주택 1만5000호 공급 등이 있다.

두 번째 목표는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양질의 문화기반과 청정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복지라 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그동안 가외적·부수적 분야로만 인식하던 문화·예술·체육을 활성화하고, 충남의 소중한 유산들은 재조명할 것이다.

주요정책으로는 도립미술관 건립, 관광전문기관 설립,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등이 있다.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과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는 쾌적한 삶을 위한 핵심 요건이다. 

대기와 물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도수로 연결,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 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이다.

경제성장은 복지선순환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 목표에는 고용의 확대, 미래성장동력 발굴, 경제적 소외부문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잠재적 성장동력인 청년에 대한 지원과 대외교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 축소,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중소기업 기술진흥원 설립, 지역 대학 인재 육성, 남북 지역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목표는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이다.

도내 취약 산업과 열악한 시군의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교통망 확대 등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주요정책으로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스마트 팜 육성, 육사이전 추진, 서산 민항기장 건설 등이 있다.

다섯 번째 목표는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이다.

도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명실상부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다.

주요정책으로는 참여예산제도 확대, 충남형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이 있다.

●  각종 위원회의 관료 및 전문가만의 참여로 인한 문제점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
도정 전반에 도민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로서 위원회 제도를 혁신하여 협치도정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

2017년 말 기준, 현재 충청남도청 내에는 119개 위원회에 2230명의 위원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구성 비율은 당연직(공무원) 18%, 위촉직 82%다.

위원회가 관료화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공무원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3 이내로 구성)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촉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관협치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도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성별‧세대별‧지역별 및 사회적 소수계층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치도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그동안의 위원회는 전문가 주도 하에 자문·심의기능 중심의 운영으로 일반 도민의 참여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다.

특히, 관주도, 관료제로 대표되는 기존 정책 수립 및 시행 체계가 가진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은 현대에 등장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도민들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위원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정책 과정의 민주성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들에게 위원회 참여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위원회 제도의 이해 및 필요성 인식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등을 통해 도민 참여 위원으로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위원회 중 정책협의형위원회(37개)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공개모집(기본 소양교육 이수자 우선 선정)을 통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관심있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노출 1위이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고, 효력을 중단하도록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인권조례는 충남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운영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인권조례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법, 그리고 유엔이 정한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에서 제정·시행 중인데 이를 우리 도만 이를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회제도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더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본다.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  내포신도시 활성화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해법은
지난 2012년 12월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옮겨온 지 만 5년이 지났다.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기관단체의 이전이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동안 1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고, 인구도 유동인구를 포함 3만 명에 달한다.

상권도 형성됐고 새로운 건물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지난 4월 충남의 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갖춘 ‘충남스포츠센터’가 오는 2021년 개관할 예정이다.

앞으로 IT, BT, 지식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서해안 복선전철, 서부내륙 고속도로 등 주변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해 서해안시대를 이끄는 명품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103년도부터 행정타운 중심으로 공공부분 이전을 실시해 현재 80개 공공기관・단체가 내포신도시 내 이전했으며, 신도시 주변지역으로 16개소 이전 완료했다.

유치목표 107개소 중 96개소가 이전 완료했고 이전 추진 중인 11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점검·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통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고 우리 도에서 이전 가능한 대상 기관 선정, 우선순위 지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대응계획, 실효적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별 맞춤형 유치전략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국회의원 시절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충남도가 제외돼 많은 차별을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지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선정했지만, 충남은 세종에 행정수도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했다.

내포신도시가 당초 구상대로 중앙 주도형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 주도형 지역발전정책이 결합한 신균형발전정책의 적임지가 되려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우선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약속하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앞장서서 지원들을 이끌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