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 조경현 기자 jgh1554@dailycc.net
  • 승인 2018.07.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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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리성 증명 어렵다…검찰 영리성 취지 다퉈볼 것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한때 제천이 떠들썩했던 '누드펜션' 논란이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제천시 봉양읍 소재 누드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2 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 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걷어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2층 구조 건축물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해당 건축물을 숙박업소로 규정했다.

또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운영 과정을 두고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 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펜션 숙박 등을 대가로 회원들에게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누드 펜션이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볼 수 없고 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영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A(70)씨는 "마을의 이미지를 훼손 하는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무죄가 성립된다면 또다시 이 마을은 '누드펜션'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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