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학생절벽시대에 지속가능한 충남 만들어야
사립유치원 교육비 · 마을교육공동체 · 아이 돌봄교실 문제도 협의 
천안 평준화 이어 아산 평준화 추진… 타당성 연구 용역 진행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재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이 이번 임기를 ‘혁신 충남교육 2기’라고 선언하고 제17대 충남교육감으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교육감은 본지와 취임 인터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강조하며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 청사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1기의 성과를 이어받되 혁신의 강도는 높이고 그 속도는 빠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이어지는 3대 무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  재선 소감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다시 한번 충남교육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4년 충남교육에 대한 재신임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기쁘다. 한편으로는 충남교육 시즌 2에 대한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신 의견들이 많았다. 선거를 통해 또 다른 시각에서 소통하며 깨달은 바가 크다. 칭찬받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질책받은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4년 전 약속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충남교육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다시 한번 뛰겠다.

●  간소한 취임식이 화제가 되었다
지난 6월에 선거가 끝난 직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최대한 간소한 취임식을 부탁드렸다. 재선에 취임하면서 큰 취임식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당일 아침에 내포중학교에서 가서 아이들 등교지도를 취임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오후에 본청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취임식을 했다. 특히, 취임식 기간에 태풍이 예고되어 있어서 재난 안전에 우선하기로 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인 취임식이었다. 직원 여러분들이 망원경을 취임 선물로 주셨다. 멀리 보고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준비했다고 한다. 아주 큰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다. 끝까지 명심하고 근무할 생각이다.

●  취임사에서 ‘혁신 충남교육 2기’를 선언했다. 어떤 의미인가
혁신 충남교육 2기의 목표는 더 청렴한 충남교육, 더 미래지향적인 충남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난 1기의 성과는 그대로 이어받으며 잘했던 것은 더욱 잘하고, 아쉬웠던 부분인 혁신의 속도는 더욱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수업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고,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욱 경감될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와 자긍심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  내년부터 중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선거 공약으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생애 첫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교복 가격은 동복과 하복을 합쳐 대략 30만 원 정도 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약 1만9000여 명이므로 무상교복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대략 57억 원 정도이다. 2019년 신입생들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다. 다행히 지난 선거에서 상당수 시장·군수님들이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시·군 지자체와 분담하면 실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확보가 관건일 텐데
이번에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무상교육 3대 정책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그것이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9년부터 당장 실시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생 수는 대략 6만5000여 명으로 필요한 예산은 734억 원 정도이다.

이 중에 충남교육청이 부담할 금액은 충남도 및 시군지자체와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대략 31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미 충남교육청은 인건비를 비롯해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이미 26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대략 44억 정도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정부 실시 방침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우선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대략 283억 원 정도 정도도 추산한다. 이중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68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215억 원이다.

물론 이 예산을 충남교육청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면 재정에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님들이 무상교복과 무상교육을 약속하셨다. 이 또한 무상교복 문제와 아울러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상교육 시리즈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물론이다. 이들 세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모두 1074억  원 정도이다. 그중 758억 정도가 이미 지원되어 무상교복에 57억 원, 무상급식에 44억 원, 무상교육은 일단 3학년만 실시할 경우 215억 원 등 총 316억 원 정도가 추가되는 재원이어서 실시를 낙관하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에서도 2020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 자체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정책은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자체, 의회, 학부모와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의 우호적인 협조분위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3대 무상교육 실현과 저출산, 학생절벽시대에 지속가능한 충남도를 만드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양승조 지사님과 시장 군수님들의 공통 관심사이자 핵심 공약이었다. 

현재 충남도와 모든 시·군 단체장님에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현재 빠른 성사를 위해 충남도와 협의 중에 있다. 연석회의에서는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아이 돌봄교실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를 도출해 교육으로 하나 되는 지속가능한 충남만들기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이번 선거를 진보진영의 약진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의회 지형도 많이 바뀌었다. 어떤 생각인가
우선 진보와 보수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교육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교육은 학교 자체로만 움직이지 못한다. 지역사회와 충남도, 시·군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 효과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소수이던 지난 임기동안에도 나름대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잘해왔다. 이번에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더 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  천안지역 평준화가 정착단계이다. 아산지역 평준화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천안지역 평준화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준화에 대한 학력 논쟁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현재 아산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본다. 용역 결과 평준화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향후 여론조사를 할 것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65%가 찬성하면 조례에 따라 아산지역 평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직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침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발표할 것이다.

●  교직원, 교육가족, 학생,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다시 한 번 충남교육을 이끌게 되었다. 지난 4년 충남교육에 대한 재신임을 받게 되어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남교육을 다시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4년 전 약속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충남교육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다시 한번 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