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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만 고용시장 한겨울, 그 해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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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2 16: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고용저조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가 감소해 고용시장이 여전히 한겨울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다소 늘어난 세종과 충남북지역과는 대조적이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충청지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지난달 취업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76만4000명)대비 8000명이 줄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취업자가 두드려졌다.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기(58.9%) 대비 0.4%p 하락했다. 이른바 고용쇼크 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실업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대폭 늘었다. 그숫자가 자그만치 3만500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000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과 충남북은 적은 수치나마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대전만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요즘 시중의 화두는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인한 여파가 만만치 않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저임금은 산업현장과 고용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상폭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 부작용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당장 고용 및 경제활동을 줄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전지역도 이로인한 영향이 아닌가 여겨진다. 실제로 정부3청사 주변 일대 식당은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영세업자들은 영업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인 것이 작금의 사정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다면 기업과 영세업주들의 고충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영세업주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고용불안과 소비·투자위축 등 최저임금으로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공약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이다.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상생할수 있는 해법을 강구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상 제조업 경기가 나쁘면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흡수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 실무자들의 하소연이다.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은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금의 고용대란은 정책 패러다임을 수정하라는 경고음이나 다름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대전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경제는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려운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대전시 고용률 하락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마지노선인 150만명이 무너진 것과도 무관치 않을지도 모른다. 인구 감소속에 실업률마저 늘어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고용의 경기후행적 속성상 고용불안은 지금이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고용률 저하 원인을 찾아내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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