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새 출발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 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 승인 2018.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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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 공감 · 책임 의정 화합 · 단결로 최선을”

집행부와 협력해 감시 · 견제 기능 강화
의원들과 소통해 ‘인권조례’ 부활 추진

지방의회 교류 통한 문화 · 관광협력 주도

“여야 떠나 모두 힘 합쳐 도민 복리증진 위해 발로 뛸 것”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충청신문] 이성엽 기자 = ● 당선 소감, 의정활동 각오는
먼저 제11대 충남도의회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
그리고 저를 제11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의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의 의장이라는 중책을 안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220만 도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 목표를 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도민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강화에 힘쓰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정파를 떠난 의원 여러분 모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의정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도의회의 경우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가 되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대한 총평 및 과제는
지방선거가 충청권에서는 1655개 투표소에서 치러져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31명, 비례대표를 포함한 지방의원(광역 114명, 기초 366명) 등 지역 일꾼 519명이 선출되었다.
충남도의회는 42명의 일꾼이 도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33명, 자유한국당 8명, 정의당 1명이 제11대 도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는 물론이고, 한국 선거 역사에서 이 정도의 여야 간 격차는 처음으로 기록될 만큼 일방적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 충남도의회의 상황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전국 824명의 광역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78.5%에 달하는 647명을 차지했다. 
여당의 승리는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의 적폐와 구습 청산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변화와 개혁 노선, 전쟁위기설까지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남북, 북미 연쇄 정상회담 판으로 바꾼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 등은 지방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정권을 심판하기보다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쏠리게 했다. 
여야 정당 모두는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해야 할 것이다. 
민심은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오만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참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회초리를 든 이유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당선돼 42명의 의원들이 힘을 하나로 똘똘 뭉쳐 도정을 견제·감시하며,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되신 제11대 의원께서는 민의를 존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헌신할 최적의 인물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가
의회와 집행부는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 즉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도정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독립적 위치를 찾아 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강화하되, 합리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집행부와 작은 일이라도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 것이다. 도지사와 정당이 같다는 이유에서 집행부를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겠다. 한 쪽 방향에 치우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더 좋은 견해를 도출할 수도 있도록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충남의 미래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상호발전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인권 조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향후 계획은
2012년 도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고, 2015년 제10대 의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불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폐기됐다.
이 조례가 인권 증진보다는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이 당시 조례를 폐기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저는 의장이기 전에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충남 인권 조례 때문에 역차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충남 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이주노동자·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였고, 인권센터에서는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 홍보, 인권 교육을 전담으로 맡아 처리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충남의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낭설로 충남 인권 조례가 폐지되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익신장을 위해 일해 달라는 도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차별금지 조항은 성적지향에 따라서 고용현장에서, 공공시설 이용에서, 교육현장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인간이 가지는 일반적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성과 관련한 특성으로서 개인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성적정체성에 관한 태도 결정이나 성적지향은 개인의 존재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 판시를 남긴 바 있다.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이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적 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하여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인권조례 폐지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마땅한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제11대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다.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을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다. 
제11대 도의회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것이다.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