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위임사무 수행 평가결과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단위 주요 핵심 분야에 걸친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가 및 도 위임사무와 주요 시책에 대한 도내 각 시·군의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12개 분야, 31개 시책, 153개 세부지표를 분석한 결과이다.

서천군은 군부 평균보다 3.42점 높은 84.54점을 기록했다. 

충남도는 시군부에서 1위를 차지한 아산시와 서천군에 3억 원, 당진시와 금산군에 2억 원, 논산시와 태안군에 1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은 “일선 시·군과의 협력·상생 강화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 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른바 국가사무의 위임·위탁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권한을 하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에게 맡겨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통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위임’을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이양하는 것으로,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관사무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위임과 위탁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지만 위탁은 행정권한이 수탁기관에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위탁기관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천군이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요지의 위임사무 평가에서 3년 연속 군(郡)부 1위에 선정돼 눈길을 끈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상황에서 3년 잇달아 ‘탁월’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그로 인한 부수효과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받은 인센티브만도 총 30억5000만원에 달한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서천군은 작년 10개 중요평가 분야에서 양호 이하의 평가가 한 건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된 평가지표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군 단위 위임평가 1위의 저력을 타 시군에도 전수해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노박래 군수는 “이는 본청을 비롯한 산하 일선기관의 확고한 책임의식과 노력의 소산”이라고 강조한 지 오래다.

그는 “다시 한 번 서천군 행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새로운 내일을 여는 행복한 서천 비전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이번 쾌거는 공직자 개개인의 책임의식과 함께 서천군의 당면과제 추진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서천군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성과 강한 추진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것이 선행될 때 현안인 군산시와의 긴밀한 경제공조와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인구유입도 기여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제 속에 3년 연속 군단위 위임사무평가 1위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