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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9 19:05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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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보궐선거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총 604억 원이며 한 해 평균 120억 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국회의원 1명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26명을 뽑는데 126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
홍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재·보궐 선거에 쓰이는 일체 비용 모두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혈세 낭비를 막고 진정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보궐선거 원인을 일으킨 정당의 후보를 불출마시키거나, 출마한다면 그 비용을 해당 정당이 납부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 보궐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프랑스의 대리후보제, 독일의 정당명부 승계제, 미국의 지명보충제, 일본의 차점자 승계제 등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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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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