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보조금 부적정 수급 차단과 환수 강화를 위한 이번 점검은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보조금의 특성을 고려해 도와 시·군 보조금 담당자들로 ‘지방보조금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2016∼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별로 미반납, 부담비율 미준수 사업 10개씩을 선정하고, 점검 기준으로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점검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간이며, 점검 내용은 10월쯤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총괄 정산 자료 제작, 관련 법규 정비 등 보조금 점검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구축한 체계를 활용해 현장 점검과 교육, 컨설팅 등 일선에서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