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간 경찰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행정안전부가 신설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데 기인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국회심의 등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의지를 보이며 속도를 내고 있는것도 조기성과의 한 원인이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수 없다.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여러 환경적인 측면이 변화했다”며 “세종시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청 신설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방경찰청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충남경찰청 산하 세종경찰서 규모만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더라도 성공적 안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춘희 시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선 지방경찰청 신설이 선결과제”라며 행안부를 비롯해 경찰청 등에 세종경찰청 신설 필요성을 지속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 입장이 급선회한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배경에는 치안수요가 부쩍 늘고 있는 현실을 빼놓을수가 없다. 이와함께 현재의 행정수도 격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는 이른바 행정수도를 목표로 건설된 도시이다. 그에 따른 고유 및 부수업무는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대통령 경호 업무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 행사인 ‘갑호’의 경우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 행사인 ‘을호’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건물 두 곳이 최고 등급인 ‘가’급으로, 세종시 지하 공동구가 ‘나’급으로 지정돼 있다. 천연가스발전소, 전동가압장,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등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치안조직은 세종경찰서 산하 기존인력이 전담하고 있다. 여느 군단위 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치안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일선에서 뛰어야할 경찰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현장의 각종사고와 민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관내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고소·고발 112 신고 모두 증가했다.

향후 세종시 인구는 행정수도 격상에 따른 유입인구와 기대심리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크고작은 경찰업무도 가중될것이다. 이에 대비한 경찰인력확보방안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종시 치안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기형적인 인력 현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원 자체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경찰 일반직공무원 증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관계자는 “해외주요국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영국 37%, 미국 30.2%, 프랑스 15%, 독일 14.4%, 일본 11.2%로 10%에서 37%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찰조직 내 일반직공무원 비율은 3.3%로 낮은 수준이다”며 “향후 인력증원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홍보, 예산, 인사, 사이버분야 등의 업무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제복 경찰인력은 일선현장에 배치해 치안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조기신설의 중요성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골격을 다져나가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치안수요 확보방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