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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초·중·고 석면해체 본격화,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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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2 15:3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 초·중·고의 석면해체 철거작업과 관련, 안전성여부와 후속보완조치에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본지가 이미 사설을 통해 지적한 사안으로 유비무환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동안 초등 16개교·중등 11개교·고등 4개교 등 총 31개교를 대상으로 총 8만 6000㎡의 석면자재를 철거한다.

오는 2027년까지 매년 85억원 규모이상의 석면교체예산을 편성해 대전 초·중·고 학교의 석면교체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설동호 교육감이 지난 6일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작업절차를 확인하고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이 시점에서 석면 피해의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 재료로 사용한 이른바 ‘석면 건축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교 외에도 주요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지하철역,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 대다수가 포함돼 그 해법을 놓고 논란을 빚고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럽 등과 함께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이다.

석면 건축물 현황에서 보듯이 현존하는 오래된 건물엔 석면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설상가상으로 후속 조치마저 흐지부지돼 그로인한 부작용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짓누르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초·중·고 석면해체작업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석면해체 과정의 안정성 여부와 후속 보완조치이다.

그 이면에는 부적격업체의 난립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전국에 전문성을 확보한 A등급 이상의 철거전문업체가 14.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의 석면 해체업체는 모두 32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노동부 안정성 평가에서 1588개 업체 중 A등급을 받은 업체는 138곳뿐으로 C, D 등급이 전체의 55%를 웃돌고 있다.

학교 석면제거공사의 안정성 확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관계자들은 전문성 없는 석면제거업체가 난립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인부들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비무환 차원에서 시공업체의 등급 확인과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와관련해 공사가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진행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공사후 처리 과정, 학교진입 공사차량 안전문제, 작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학교 측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제반규정에 따른 석면제거는 필수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후약방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환경시설 개선은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같은 관계자들의 우려를 직시하고 석면해체과정의 안정성확보와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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