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예산 지원 한뜻…"학부모 부담 줄이고 보육의 질 높이자"
사립유치원 예산 지원 한뜻…"학부모 부담 줄이고 보육의 질 높이자"
  • 지정임 기자 jji2516@dailycc.net
  • 승인 2018.08.1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공립과 사립 나누는 것 의미 없어… 충남도·교육청 무상교육 기대

김동렬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유치원을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유치원이 무상교육으로 실시해 선호에 따라 유치원에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이자는 첫 움직임이 충남에서 일고 있다.

13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선거 기간 무상교육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무상교육 정책이 바로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 지원 공약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한 차액 20만원을 매월 전액 지원해 교육비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후보시절 충남 15개 시·군 중 8개 지역이 인구소멸에 진입했다는 충남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언급한 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 원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 국공립 수준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국공립 유치원 학생 수는 9896명으로 사립 유치원 1만818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은 사립유치원(787억4000만원)은 공립유치원(1377억1000만원)의 57.2%에 불과하다.

국·공립 유치원은 교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원 처우 개선비 명목의 예산 외에는 월급 대부분을 원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의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이 무난히 진행된다면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물론 학부모들도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을 반기고 있다.

교육비 불평등을 해소해 진정한 의미의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실시한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관련 학부모 인식조사'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실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 5000명 가운데 4450명(89%)이 무상교육에 사립유치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을 추가 확보해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90명(7.8%)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74%(3700명)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동렬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유치원을 국·공립과 사립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하나로 봐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불평등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모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 선호에 따라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일회성 지원이 아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이번 정책 추진이 전국의 롤 모델이 돼 대한민국 모든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