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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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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14 12: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를 요청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를 요청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를 요청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 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에 돌입했다.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 8월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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