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지정해 7~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78.9%가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잘한 결정 34.6%, 대체로 잘한 결정 4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2.4%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35.9%)보다 26.5%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정용 전기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3단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누진제와 관련해서는‘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7.4%였다. ‘전기 공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불과했다. 현행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현행 3단계 차등요금 누진제를 계절·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매우 찬성 17.8%, 대체로 찬성 48.8%)가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6.3%였다.

지난해 보다 전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7.3%는 ‘5만원 이상’을 40.9%는 ‘5만원 미만’으로 예상했다. 반면 4명 중 1명은 ‘10만원 이상’(26.6%) 추가 부담을 예상했다.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4.4%였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결정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긍정평가’가 78.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한 결정이라는‘부정평가’는 18.8%였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이 ‘가계에 도움이 될 것’(62.4%)이라고 답했다. 특히 큰 도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50.5%)이라는 의견이 과반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은 35.9%였다.

‘누진제 당장 폐지’는 응답자의 과반에 육박했다. 가정용 전기 사용에만 누진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국민 절반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49.4%)고 답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등급별 요금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37.4%)는 의견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였다.

‘누진제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현 누진제 대신, 계절별·시간대별로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6.3%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8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1%, 유선 20.9%)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2%(유선전화면접 5.9%, 무선전화면접 12.6%)다. 2018년 7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