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비싸다. 가장 비싼 구간은 재정 고속도로보다 2.89배 비싼 인천대교다. 대구부산(2.33배), 인천공항(2.28배), 천안논산(2.09배) 등도 2배가 넘는 통행료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 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인하를 추진한다. 사업 재구조화는 기존 투자자 매각과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간 연장 등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등 4개 노선은 자금 재 조달을 실시한다. 자금 재 조달은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 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를 올리지 않도록 인상 주기를 관리한다. 또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 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규 민자 고속도로 노선은 민자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민자 사업 선정 단계에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기획·개발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가격 요소 평가배점 비중을 상향해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는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최소 수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 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실시협약 체결,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 재 조달 여건 검토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