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19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4%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국토부 소관 SOC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5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감소, 복지부문은 27조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올해(19조) 대비 5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당초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조원 보다 1조500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국토교통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 됐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화재·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 위한 투자 강화에 3조8283억원,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 대형교통사고 방지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속 지원에 168억원을 편성했다.

또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 1억원 편성했다. 특히, BMW 화재 관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 17억원 증액, 편성했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SOC투자 효과 극대화 위한 기술 선진화 국토교통 R&D투자에 4812억원 ▲스마트시티704억원▲자율주행차 744억원 ▲드론 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와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 10억원 ▲신규 인력양성사업 버스운전 5억원·건축설계 10억원·건설기술자 10억원 등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국토균형발전 부문에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 공간 혁신·도시재생 경제활성화·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 6463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500억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5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3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300억원 ▲공원 조성 활성화 위한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 79억원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83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통서비스 부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368억원 ▲도시철도 1625억원 ▲광역 BRT·환승센터 확충·알뜰교통카드 도입 31억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234억원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 367억원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13억원 등을 편성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 1조6729억원 ▲15년 이상 경과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500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소관 기금은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나뉜다. 총 26조2000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26조1000억원이 편성된다.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 공급에 14조90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 확대 8조원 ▲도시재생 활성화·도시재생 뉴딜 추진 8386억원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 등 저리융자 지원에 6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201억원 ▲저소득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재활치료·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235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피해자의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제를 관리 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올해 8월 출범, 6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