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글로벌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고 국민연금제도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등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왔다. 올해는 태국을 찾아가 시설이 낙후된 초등학교의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태국 사회보장청 연금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수도 시행할 계획이다.

‘창타이(Chang Thai 태국 코끼리)’는 이번 해외 봉사활동의 대상국인 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그 중에서 흰 코끼리는 영광·용기·관용을 상징하고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장수와 신뢰의 동물로 간주된다.

이 흰 코끼리는 과거에 왕실의 상징으로 전쟁에서 왕실군대의 선봉에 섰으며, 태국 역사에서 한때 붉은색 바탕을 한 국기에 등장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태국 코끼리는 온순하고 영리해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태국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0여 년 만에 ‘100세 시대 노후복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상징이 돼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370만 명에 달하고, 오는 2040년에는 1,0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최근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일 것이다. 5년 전에 실시한 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시기가 3년 빨라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가 돼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40년 뒤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니 20~30대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쌓아두었던 기금이 소진되었다고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했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 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 돼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이미 국회에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야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더욱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통해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창타이’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종신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