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위원들은 감사를 통해 교육 공무원 복무 관리와 특성화고 지원 방안, 과소학교 및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상병헌 위원장은 “아름중학교 완성학급에 있어 학급운용기준이 교육청과 중학교간 달라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신설에 대한 중투심사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러한 혼선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교육공무원들의 복무관리가 엉망”이라며 음주운전범죄와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연간 10억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참여율이 저조하고 과목도 지난해 41개 과목에서 올해 22개 과목으로 19개 과목이 폐강되는 등 효과적이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손현옥 위원은“특성화고인 세종하이텍고가 취업률 하락, 학업 중단률 증가, 입학정원 미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특성화고에 예산지원 뿐 아니라 교육, 취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 위원은 제2특성화고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동지역과 가까운 곳에 특성화고가 설립돼 세종하이텍고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박용희 위원은“늘봄초 과소학교 해결방안으로 도담초와 아름초 공동학구 운영에 8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5년간 7억 5000만원이 더 지원될 예정이나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늘봄초 완성학급이 42학급 1050명이지만 2023년에는 24학급 수준으로 간신히 유지가 가능하다”며 “늘봄초의 사례처럼 과소학교 해결을 위한 교육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은“학교폭력 예방선도학교로 선정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임 위원은“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별 비만학생 현황 파악과 잘못된 측정방식이나 분석도 지적했다. 임 위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비만현황을 전수조사 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5일 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