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2019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 기간 별도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외국인력 점수제 가점 부여 등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숙식비 공제동의서 표준근로계약서 기본 서류화, 건강 이상 외국인근로자 신규 쿼터 소진 개선,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력풀 구성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등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확대, 감액 규모의 차등 적용,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가점 부여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경영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