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희비가 확연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역량 진단의 본질은 구조조정이다. 

전국 대학을 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 등급으로 구분하되 역량강화와 재정지원제한 등급은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수치상으로는 2018학년도 기준으로 입학 정원의 10%를 줄여야 한다. 역량강화 등급보다 부실 정도가 심한 재정지원제한 등급은 Ⅰ, Ⅱ로 구분한다. 재정제한 Ⅰ은 15%, Ⅱ는 35% 감축이다. 이른바 ‘대학 살생부’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다. 

대학의 명운을 가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발표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사회생, 당황 등의 표현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전권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차진단 가결과 그대로이다. 1차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됐던 배재대와 우송대의 기사회생이 확정됐으나 목원대는 이의신청이 거부돼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왔다. 다시 한 번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자율개선대학 신규진입이 확정된 배재대, 우송대는 안도의 분위기 속에 향후 역량집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언이다.

배재대 김영호 총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다시 한 번 대학의 체질혁신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창회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우송대 관계자도 “2차 평가에 이은 최종 결과발표는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학의 경쟁력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원대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확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나 제재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이른바 자율개선대학 선정 여부는 해당 대학의 운명을 가릴 주요 잣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원 감축없이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이 가능해진다. 반면 탈락한 대학은 재정압박은 물론 부실대학이라는 오점을 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는 또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차진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배재대와 우송대가 극적으로 살아난 것은 수원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대 등 4개교가 이사장, 총장 등의 중대 비리로 감점되면서 점수가 역전된 데 기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대학들이 교육부의 최종 발표결과를 어떤 잣대로 평가할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입었다. 특히 대형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은 사실상 건드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에선 입학 정원 264명이 줄어드는데 전체 감축 인력의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것도 감축 대상이 주로 체육이나 종교 특화 대학들이다. 

실제 줄어드는 입학 정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방대의 전망은 암울하다. 구조조정의 룰이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입 개편 또한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여론도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같은 지적 속에 분명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대의 극명한 인식차이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향후에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기본역량진단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