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추가 이전 대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균형발전법에 따라 선 작업 후 당·정 협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돼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수도권 1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전과 충남이다. 그간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왔기 때문이다.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대전은 공공기관 기능군 배분에서 빠졌고 충남은 개별이전 기관 몇 곳이 고작이다. 말하자면 행정수도급 세종시가 건설된 데다 세종시에 19곳의 공공기관이 진입해 있으니 대전과 충남은 ‘패싱’한다는 엉뚱한 논리가 문제였다. 이번에도 대전·충남을 특정해 이같은 처사가 반복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대전과 충남지역 단체장들부터 당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 여당 입장에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조속한 추진을 주문해야겠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다.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지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충청권 의원들이 변함없는 한뜻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첨병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참여정부 때 닻을 올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대상 153곳 중 98%인 150곳이 완료되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지난 10여 년간 많은 논란 속에서도 진행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는 확실하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개발된 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올해 6월 말 기준 2014년보다 3배 늘었다. 지방세수 또한 2012년에 비해 지난해엔 14배나 증가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수도권 시각에서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을 부각시키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한낱 트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별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정권은 수도권의 논리에 따라 이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2008년 이후 새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곳 중 절반이 넘는 54곳이 수도권에 자리잡았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대다수 공공기관이 슬그머니 수도권에 둥지를 튼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평가절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도했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족 분리까지 유발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지만, 외려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에 올라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지방 청년이 부지기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반대 논쟁은 설득력이 없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는 건 정상이 아니다. 당장 ‘지방소멸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절박한 순간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책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참에 혁신도시 문제도 바로잡았으면 한다. 대전은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전에 혁신도시를 세워주든지, 대전 인재들이 어느 혁신도시든 의무 채용에 지원할 수는 길을 열어주든지, 역차별의 굴레를 벗겨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