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기도 중단하라!"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기도 중단하라!"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18.09.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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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육 권한 지방이관 대선 공약 즉각 이행 촉구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무력화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중회의실(428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이관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 협치 상징기구다. 공동의장은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맡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 추진 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머뭇거릴 이유도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의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주요 안건(특별법 제정)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을 요구, 회의의 비공개를 이유로 언론 공개를 철저하게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또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고 불손과 결례로 교육부 스스로의 격을 낮추는 등 협치 기구의 위상까지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파행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의원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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