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인권은 국민들의 인권 함양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인권이란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人間)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갖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명예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주어지는데 매일을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성폭력, 가정폭력, 보복범죄 등의 추가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다. 

안정성과 쾌적성이 검증된 숙박시설에서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피해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소와 연계하여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분리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 중 하나이다. 

강력범죄 뿐 아니라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동거자, 연인간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집에서 조차 범죄 피해로 인해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현실이다. 헤어진 이성 친구 혹은 스토킹, 보복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낄 것이다.

임시숙소가 어디인지 가해자는 알 수 없고 혹시 알려지더라도 다른 임시숙소로 이동이 가능하다. 임시숙소는 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비용도 경찰청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이 제도를 잘 숙지하여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