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개발위원회(회장 맹성재)는 19일 '공공기관 충남이전 촉구 결의문 5개항'을 채택하고 낭독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는 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 포함시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과 ▲정치권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및 방송과 신문 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협조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 유치경쟁 중단과 수도권의 이해 및 국민적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국가적 과업에 동참하고 집단이기주의 자제를 촉구한다는 등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선진화를 위한 큰 가치와 목표를 위해 국민 모두가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천명했다.

이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지방의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궤를 같이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돼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 속에 있는 상황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소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한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5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서울에만 치우치지 않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시를 건설해 지방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취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여개 지방도시에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했으나 이후 보수정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충남은 신행정수도로 조성하려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인하여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지 못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 이전이 없었다는 것.

이에 천안시개발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112개 공공기관이전 대상기업의 차질 없는 지방이전과 특히 충남으로의 이전 추진을 촉구하며 5개항의 결의문 채택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