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인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이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없고,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범위확대 조치 선행,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활동 공개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주민 발안과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같은 주민 직접참여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주권' 구현에 중점을 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