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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 피해, 5년 새 3배 증가… 80% '절도'

박병석 의원, 외교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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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6 18:19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해외 범죄 피해가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는 절도 피해로, 여권 절도가 가장 많았다.

26일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해외 범죄 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절도 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 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락 두절(4%), 사기(3.25%), 교통사고(3.1%), 폭행 상해(2.78%)가 뒤를 이었다.

국민이 가해자로 얽힌 사건·사고는 2013년 하루 평균 3.9건에서 2017년에는 4.6건으로 역시 늘었다.

가해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체류가 10건 가운데 2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상해(10.9%), 교통사고(9%), 절도(6.5%) 순으로 가해 범죄가 있었다.

절도 피해의 대부분인 여권 분실 관련해 외교부는 재외국민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통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147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가치가 높다.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수로 점수를 책정해 순위를 매기는 '2018년 헨리여권지수'에서 한국 여권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한국 여권의 가치가 높은 만큼 절도 범죄의 대상에 오르기 쉽다.

박병석 의원은 "여권 분실은 단순 절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위변조해 2·3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외교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여권법 개정에 따라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 신고 시로 바뀌어,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여권의 위변조와 국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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