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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본격 추진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 부모 가구,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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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28 14:1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28일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 주거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 2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수에 따라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혜택도 확대했다. 수도권지역 1억 7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3000만원의 현행 신혼부부 대출 한도를 수도권 2억 원, 비수도권지역 1억 6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올해 9월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 분에만 적용했었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행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면적의 보증금 5000만원 주택에도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시 보증금의 80%, 3500만원 및 대출 잔액 중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한 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던 것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한 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완화 했다.

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 한 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 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 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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