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부처의 70% 가량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유사 시 군사대비책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방위 소속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10개 연대), 1개 방공여단, 12개 직할대 등이 방어한다. 반면 행정수도 세종시는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청사 중심의 특정경비구역 임무가 세종시 전체로 확대 행정수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 규모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의 집합도시인 세종시는 전시 또는 테러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적 손실과 복구비용은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일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과 연평도포격사건 이 후 다음해인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행복도시건설청이 전쟁지원본부 시설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불필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오래전 일이라며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 및 조성 추진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행복도시건설청장, 세종시장, 국토연구원장을 12일과 19일 이번 국정감사 주요증인으로 채택,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