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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으로 7년간 4256억원 수익

올해 4월만 10억원 이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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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03 13: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해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425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수익은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 원이었다.

공단은 올해 4월 매각한 서울고덕9단지 전용면적 83.93㎡를 장부가액 1928만원에 구입, 8억 1237만원에 매각해 무려 7억 9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이도 아파트 전용면적 59.3㎡를 4억 1000만원에 매각, 3억 9900만원의 시세차액을 인천만수아파트 전용면적 64.62㎡를 2억 300만원에 매각해 1억 9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매각절차에 따라 예정가격(감정가격) 대비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울 고덕9단지의 경우 KB시세는 7억 2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가가 8억 1237만원에 거래돼 1억 원에 육박하는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의 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공무원 임대주택은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 노후해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은 다주택자 및 소득수준 상위계층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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