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양수산부는 2013년 ‘어업 관리 역량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사고를 2012년 대비 50%(580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가 총 9413건(1만 66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충돌 등 선박사고 총 8161건,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총 1252건으로 경계소홀, 항행 법규 위반, 선내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 등 운항 과실이 주원인이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708명(세월호 304명 포함), 실종자 223명, 부상자 1415명으로 총 2346명이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1093건(1306척), 2014년 1330건(1565척), 2015년 2101건(2362척), 2016년 2307건(2549척), 2017년 2582건(2882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선박 용도별 현황을 보면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 사고가 총 2905건(3442척), 어선 사고가 총 6508건(7222척)으로 어선 사고가 해양 사고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의 경우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고는 더욱 늘어나 2013년 727건에서 2015년 14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어선 척수는 2013년 727건(839척), 2014년 896건(1029척), 2015년 1461건(1621척), 2016년 1646건(1794척), 2017년 1778건(1939척)으로 기관손상,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한 부유물 감김, 충돌 등이 주원인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사고와 선박 안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했지만, 정부의 정책이 무색할 만큼 사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어선 사고는 물론 해양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