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국감, 민생 보듬는 정책국감돼야
[사설] 막 오른 국감, 민생 보듬는 정책국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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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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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 704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열린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국감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된 만큼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충청지역은 오는 22일 대전시와 세종시 그리고 대전경찰청이, 23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광역단체의 경우 시·도정 운영의 각종 문제점과 논란에 대한 송곳질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시내버스 광고 특혜 의혹과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받을 전망이다. 대전의 경우 월평공원 조성 등 전 시장의 미완 사업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본사를 뒀거나 거점으로 하는 피감기관들의 국감도 열린다. 11일 국세청과 조달청, 16일 대덕연구개발특구, 18일과 19일 계룡대, 22일 한국수자원공사, 24일 한국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일정이 잡혀 있다.


이번 국감이 과거 구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높지만 국회가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평가 받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허실을 철저하게 따질 태세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시작도 전에 국민들의 눈 밖에 났다. 국민들은 기대는 접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자료유출 논란’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다.


민주당은 ‘국감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심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 위원 사임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유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감 기간 중 모든 당력을 총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국감도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쟁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20일 동안 700여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면서 ‘수박겉핥기’ 감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어떤 상임위는 하루에 26개 기관을 감사하기도 한다. 또 그간 국감은 ‘튀어야 산다’는 인식이 확산 재생산되면서 내용은 갈수록 부실하고,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재탕·삼탕 우려먹는 사례도 허다하다. 올 국감이라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피감기관과 기업 수장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 역시 부실국감과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을 살피고 그 정책이 과연 타당했는지, 잘못된 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입법활동 및 예결산 심사와 더불어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정부 정책을 감시 견제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절실하다.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 의원들이 권위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을 챙기고 피폐한 민생을 보듬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악화일로에 있어 국민들의 고통지수가 날로 치솟고 있는 현실이다. 철저히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돼야 하는 이유다. 올 국감이 ‘진흙탕 싸움’, ‘호통 국감’, ‘부실 국감’이라는 말 대신 '민생·경제 살리는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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