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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보조금 편차에 '충청권 패싱'

이은권 의원, 국감서 지적… "대전 등 예산 규모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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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7:5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충청권이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는 10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국고보조금 편차는 충청권을 패싱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경기도로 4년간 1조9548억원의 예산을 받았다.

이어 경북이 1조7378억원, 전남 1조5682억원, 부산 1조3432억원, 서울 1조 2854억원 순이었다.

반면, 지출 규모가 가장 적은 곳(세종시 제외)은 광주 3542억원, 울산 3764억원, 대전 4246억원, 제주 472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울산·광주·대전 등의 4년간 지출 규모가 경기·경북의 1년 지출 규모와 엇비슷하고 지난해 국토보조금은 그 편차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대전은 지난해 국토보조금이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과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광주를 예를 들어도 그 수준이 무려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에 비해서는 고작 3분의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토보조금의 경우, 대전·충남·충북의 충청권을 합쳐도 경북 한 곳의 국토보조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광주·울산·대전·충북은 경기·경북·전남·부산 등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의 국가보조금 지출 규모의 편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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