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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독립유공자 서훈 전면 재조사 요청

10일 기자회견서 최근 10년간 39명 서훈 취소… 가짜유공자 엄정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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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0 17:4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0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홍석 기자)
10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지부장 박해룡)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0일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지역의 27개의 시민단체가 참석해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 재조사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박해룡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재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가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39명을 서훈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법률로는 서훈취소자와 그 유족에게 처벌과 배상요구가 불가능 하기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 국회는 현행법상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존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도 철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드러나는 허위사실과 내부 연루자, 브로커가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며 "진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연대 단체 조직 및 언론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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