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민간특례사업 해결의 열쇠는 무엇?
[사설] 대전 민간특례사업 해결의 열쇠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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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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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뜻대로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 달라는 현지주민들의 민원이 눈길을 끈다.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 중인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모집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그중의 하나이다. 


‘도솔산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 모집과 관련한 유선RDD(집전화) 전화조사는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추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가 바로 그것이다.


주민들은 대전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론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 150명~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각종 토론회를 거쳐 월평공원 사업 권고안 역할을 전담한다. 


대전시는 도출된 의견을 월평공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해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10월 선보일 ‘권고안’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고안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이른바 찬반양론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대전시 민간특례사업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핵심사안인 것이다. 


문제는 월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과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의 불혐화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본지는 공론화과정을 접하면서 공원개발 찬성과 반대 측이 결과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관계자들은 공론화를 진행하는 민관협의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인지 오래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전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사안이다. 이를 둘러싼 마찰이 여전한 상황이나 민선7기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 수 없다. 


문제점을 보완해 양측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나선다면 의외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대전의 대표적 갈등 화약고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방법과 구성으로는 시민여론이 폭넓게 반영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설령 결론이 나온다 해도 승복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와 시 관계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짚어 보겠다는 의미다.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말의 불신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이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론화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 해결의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 아래 이를 사전에 조율한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는 앞서 언급한 현지주민들의 민원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론화위는 상호신뢰회복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현지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시민참여단 모집과정의 불협화음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민선7기 허태정호의 첫 시험대를 지켜보고 있는 각계각층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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